탄소중립,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둘러싼 의견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의 똑똑이 알약입니다.

최근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세계적으로 움직임에 나섰죠.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이로 인해 너무도 많은 의견이
오가고 있어요

'탄소중립'을 둘러싼 의견들이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함께 한번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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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에서 무슨 일이?

지난 10월 말, 이탈리아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렸어요.

이번 정상회의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온실가스’ 예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대처하자는 거죠.

최근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로 폭염♨️,
홍수🌊, 대형 산불🔥 등으로 인명 피해,
농어업 손실, 기후 난민 확산 등이 현실이 되고 있고
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번 정상회의 때 발표된📄
공동선언문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G20 '탄소중립'관련 공동선언문 내용]
🌡 지구 기온 상승 1.5도 이하를 목표로!
💰 더 이상 석탄발전소에 투자는 금물!

지난번 회의에 비해
더욱 적극적인 목표 설정으로
큰 발전이었지만
아직까진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달성 시기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탄소중립 달성 시기?

아직까지 탄소중립 달성 시기를
'21세기 중반’이라고 표현했어요.
정확히 2050년이라고 정하지 않고
중반 어디쯤~이라고 표현한 것은
조금 모호해요😑

달성 시기를 확정 짓지 못했던 것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 1위 중국🇨🇳과
3위 인도🇮🇳 그리고 4위 러시아🇷🇺가
반대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발표했을까?🇰🇷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로
우리나라 내부의 반응은 뜨거워요.🔥

먼저, 우리나라가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부터 살펴볼까요?

📄[한국 온실가스 감축목표]📄

📉 2030년까지 한국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 대비 40% 감축

⬇️ 2030년까지 30%의 메탄 감축

🌳 산림복원 협력에 앞장

🌏 세계 석탄 감축 노력
2050년까지 석탄발전 폐지
이미 석탄발전소 허가 중간
석탄발전 공적금융 지원 중단함

엄청 파격적 이어 보이는데?😬

위 감축목표는
종전에 유엔에 제출했던 목표보다
대폭 상향 조정한📈 과감한 목표예요.

기존 목표가 너무 미미해 지구온난화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유엔에서 목표를 다시🔙
설정해 제출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파격적으로
수정된 감축목표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아요

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5년마다 과제를 상향 조정📈하고,
목표에 대한 점검🧐을 받아야 하며,
한번 과제를 제출하면 후퇴할 수 없는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꼭 지켜내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지키면 되지
지구를 지키기 위한 움직임인데
나쁠게 뭐가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탄소'와 연결된
나비효과🦋는 꽤 커요.

위 목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지지의 목소리는 각각의 어떠한지
나누어서 살펴볼까요?

'감축목표 우려의 목소리'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난 너무 걱정돼!!😭

외교적 치적을 앞세워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목표를 던졌다는 우려가 나와요

1️⃣
🇪🇺유럽에서도 이 목표는 달성 못해!🇪🇺

감축여건이 좋은 유럽에서 조차
연평균 온실가스 감축률이 1.98%인 상황에서
정부 목표가 연평균 4.17%로 유럽의 두배 이상
높게 설정한 건 너무 무리수라는 거예요

이에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역성장’ 감내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2️⃣
📈우리나라 성장 길은 다 막혔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탄소중립 과속’으로
10년 안에 0%대에 들어설 가능성도 높다고 해요.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직접 비용 외에도
고용 소득 감소👨‍🔧와 물가 상승도🥬
우려되는 대목이라는 거죠

선진국들은 서비스 위주인 데에 비해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고
신재생 에너지 자원💨도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와요

3️⃣
🏢이 부담은 결국 모두 기업에게 돌아갈 거야!🏢

부담이 결국 기업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어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명분으로 탄소세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기업들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 연간 30조 원을 걷겠다는 구상이죠.
💰
아직은 의견뿐일지 몰라도
이와 같이 탄소를 급진적으로 줄이게 되면
위와 같은 정책으로
기업부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아요

'감축목표 지지의 목소리'
지금도 늦은 시작이야
힘들겠지만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1️⃣
🤝외교적 입지도 무시할 수 없다고!🤝

이미 유럽연합🇪🇺은 2026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기로 했고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기로 했어요.

수출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에서
이 기준을 맞추지 않을 순 없어요.

탄소중립에 앞서 나가야
외교적 입지도 단단해질 수 있고
앞으로 다가올 수소💧 경제 생태계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장기적 플랜이에요

2️⃣
🏃🏻‍♀️한국은 이미 늦게 시작한 거야🏃🏻‍♀️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의 경우
미리 그리고 빠르게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에 힘써왔어요.

하지만 그에 반해 한국은 2013년까지도
석탄 화력발전소 7기를 신설하며
탄소중립과는 반대의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늦은 만큼 다른 나라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열심히 탄소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거죠.

3️⃣
👿우리나라, 이러다가 '기후 악당'이 될지도!👿

선진국에 버금가는 NDC를 내놓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낙인이 찍힐지도 몰라요!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이면서
탄소 배출규모는 세계 7위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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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탄소중립을 위해
우리나라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똑똑이 알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