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빅테크·핀테크의 만남, 그들 사이엔 무슨 일이?

안녕하세요!

 

오늘의 똑똑이 알약입니다

 

오늘은 빅테크와 핀테크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왜 금융당국과의 만남이 화제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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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위원회는

빅테크 기업에 이어 핀테크 기업까지

한 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빅테크·핀테크 기업이 뭔데?

빅테크 (by 셩그리)

빅테크 (Big Tech)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핵심으로 하는 IT기업🏢이

금융서비스 또는 금융상품 시장💰에 진출한 것을 뜻해요

예로는, 국내의 네이버 혹은 카카오가 있어요

 

 

핀테크(Fin tech)는

금융업🏦에서 기술기반 혁신📲을 하고 있는 기업을 의미해요.

 

언듯 볼 땐 빅테크와 크게 차이 없어 보이지만

빅테크는 광범위한 사업분야 중 하나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핀테크는 금융 서비스 제공이 주력 사업이라는 것에 차이를 두고 있어요

 

 

근데 금융위는 왜 빅테크·핀테크를 불러 모은 거야?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13개의 업체 실무자가 참석🙋🏼‍♀️했다고 해요

(네이버파이넨셜, 엔에치엔페이코,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에스케이플래닛, 뱅크샐러드, 핀다, 핀크, 한국금융솔루션, 해빗팩토리, 핀마트 팀워트 등)

 

회의 소집의 이유는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죠

 

즉, 앞으로는 '금소법'에 따라야 한다는 뜻이에요

 

 

금소법이 뭔데?

보통 우리가 금융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다 보면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에 멘붕이 오기 마련인데요,

상품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없는 상태에서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참 어렵겠죠?

이때 소비자들이 최대한 상품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돕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보호 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금융상품을 가입하러 갈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이기도 해요! (속닥속닥)

 

이 금소법이 올해(2021년) 3월 개정되었고

9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에요.

본격적 적용🧑‍⚖️ 이전 다시 한번

상기한다는 의미로 불렀다는 것이죠

 

 

빅테크와 핀테크에게 제시한

금소법 적용의 기본원칙은 뭔데?

 

금융당국은 빅테크&핀테크 업체가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영업행위의 대부분

'광고'📺가 아니라 '중개'💁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어요.

 

단순 광고가 아니라

'중개'💁의 경우는 금소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른 금융사🏦처럼 금융위에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고로, 네이버 파이낸셜(네이버 자회사)과

카카오페이(카카오 자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펀드, 보험상품💵이

인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 위반❌이라는 거예요.

 

본격적인 법안이 시행되기 전인 9월 24일까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서비스를

대폭 수정✍️하거나 중단✋해야 한다고 해요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까?

 

금융위의 입장:

📣 위법 소지가 있는데도 자체 시정 노력😓이

없을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 금융 플랫폼이 제도 적용을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 이미 6개월간 여러 차례 안내💁했기 때문에

촉박한 규제로 사업 위축은 없을 것입니다

 

빅테크&핀테크 기업의 입장:

📢 일단 당국의 지침을 준수하면서

서비스와의 접점을 찾아가겠습니다

📢 금소법 적용기간을 조금 늦춰주세요🕐

📢 서비스의 혁신성과 상품의 단순성을 고려해

기존 금융권과는 차등 적용을 요청합니다

 

 

해당 규제와 관련한 두 가지 관점!

해당 규제와 관련해서

당연히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의견도 있지만,

 

카카오와 네이버가 규제로 인하여

주가가 크게 폭락📉하며

(* 카카오 -17%, 네이버 -10%)

상황을 조금 우려하는 의견들도 있어요

함께 들어볼까요?

 

[빅테크도 질서는 함께 지켜야지!]

 

📌  금융소비자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지📝

 

📌 지금은 거대 플랫폼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어😎

 

[우리의 토종 플랫폼 과도한 규제는 불리해!]

 

📌 네이버와 카카오는

구글 아마존 같은 미국 빅테크와

경쟁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토종 플랫폼인데

성장하기도 전에 싹이 잘릴지도 몰라🌱✂️

 

📌  업계의 자율성이 크게 침해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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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9월 25일까지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인데,

우리에게 밀접하게 접해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바꿔어나갈지

해당 규제는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을 위한 좋은 영향으로 다가올지

아니면 우려의 말들처럼

기업 위축의 상황으로 다가올지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똑똑이 알약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