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지금까지와 뭐가 달라진걸까?

안녕하세요

오늘의 똑똑이 알약입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떠들썩하게 사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스토킹 처벌법!

어떻게 달라진 건지 함께

파헤쳐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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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

 

이제부터는

반복적인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흉기⚔️ 등을 소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고 해요!

 

 

그동안은 어떻게 처벌해왔는데?

 

그동안 스토킹은 사적 애정표현😘이나

구애😍와 구분이 어렵다는 의견때문에

형사 처벌의 근거가 없었고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경범죄로 처벌되어왔어요.

🤬🤬🤬🤬🤬🤬🤬🤬

 

경범죄 처벌법은,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등의

형식으로 처벌되고 있어요

이는 노상방뇨🚽와 구걸행위🥺

범칙금과 같은 수준이에요💢

즉, 스토킹 그 자체만으로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1999년부터 발의가 되었으나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던

스토킹 처벌법이

발의된 뒤 무려 22년 만에

처음 시행되게 된 거예요

스토킹 by 셩그리

 

갑자기 왜 생각이 바뀐 거야?

 

📌 스토킹도 명백한 범죄야! 🧐

스토킹은 그 자체로도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라는 인식의 변화가

드디어! 생겼어요

 

📌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거야! 🔪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스토킹 범죄가

결국에 살인, 폭행 등 강력범죄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 스토킹과 관련된 최근 범죄사례들 📰

스토킹 하던 담임교사를 'n번방'에서 살해 청부한 사건

제주도에서 스토킹 하던 헤어진 여성의 아들을 살해한 사건

스토킹에서 시작하여 살인까지 이어진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정확히 어떤 상황이 스토킹에 해당되는 거야?

 

스토킹 범죄의 핵심은

'지속성'과 '반복성'에 있어요!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진로를 막는 행위 

📌 주거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통신을 이용해 글,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 직접 혹은 제삼자를 통해 물건 등을 보내는 행위

📌 주거지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 신고를 하면 어떻게 돼?

 

스토킹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먼저 응급조치가 이루어져요

 

응급조치

= 스토킹 행위 제지/경고/수사

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

 

이 과정에서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 응급조치와

잠정 초치를 할 수 있어요

 

긴급 응급조치

=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명령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잠정조치

= 긴급 응급조치 + 유치장/구치소 유치

(접근금지 조치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뭐야?

 

📌  아직 기준이 모호해!😑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때만

'범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의 범위가 모호하고

한정적이라는 의견이에요.

또한 일회성이라도 피해가

상당할 수 있다는 것 이죠

 

📌 아직 피해자를 위한 방안이 부족해❤️‍🩹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명령이 없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피해자 중심의 보호 장치가

있어야 실효성을 갖출 수 있다는 지적이에요.

 

📌 신고의 걸림돌, '반의사불벌죄'📞

스토킹 법에는 피해자가 직접

피해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원해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있어요.

하지만 친밀한 관계에서의

스토킹 피해가 있는 경우

협박과 보복 등의 이유로

신고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죠

 

📌 피해자 외 가족과 동거인은? 👨‍👩‍👧‍👦

아직까진 가족과 동거인은

해당 법의 보호로부터

배제되어있는 상황이에요

 

📌 법 적용대상이 너무 광범위해 👥

연인뿐 아니라 너무 많은 관계가 포함되어있어서

시행 초기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시행이 된 지금의 상황은 어때?

 

시행된 21일부터 25일까지

닷새 동안 접수된 신고가 451건으로

하루 평균 113건이라고 해요.

 

기존 하루 평균 24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시행 후 신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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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해 보이지만,

스토킹이 하나의 범죄로

인정받고 처벌받게 되었다는 것은

긍정적인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