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으로 인한 대출 규제 총정리! (feat. DSR,LTV,DTI란?)

안녕하세요

오늘의 똑똑이 알약입니다!

 

최근 가계부채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걸리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계시죠?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이전에 아주 살짝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가계부채 급등을 막아

금융안정을 시키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해당 포스팅을 못 보신 분들은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https://shyounguri.tistory.com/8

최저금리 시대의 끝!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2)

 

위 포스팅까지 확인해주신 분들은

가계부채 대책으로 인해

무엇이 바뀌게 되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러 가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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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전,

간단히 용어 정리부터 하고 가봅시다!

📕📕📕📕📕📕

 

💁가계부채👨‍👩‍👧‍👦

= 가계부채는 개인 또는 한 가구가

가지고 있는 빚💰을 말해요

 

원리금

= 원금 + 이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총부채 연간 원리금 / 연소득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 원이고

DSR이 40% 일 경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금융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 최대 대출금액 / 주택가액

 

예를 들어,

LTV 50% 지역에

2억 원 부동산 담보대출 시

1억 원 이하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DTI(총부채상환비율)💵

=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연간 이자 상환액)

/ 연간 소득액

 

DSR에서 주택담보대출 외 

기타 대출의 이자

상환부담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에요

(원금 포함 X)

 

연봉이 5000만 원이고

DTI가 40% 일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가

200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

자, 이제 용어 정리도 끝났으니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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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이 어떤데?

 

가계부채는 단순히 높다고 해서

꼭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갚을 능력😎만 있다면

부채가 많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쓰는 것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어떤가를

확인해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에 있어

경고음🚨이 울리고 있어요.

 

<GDP 대비 가계부채 추이>

🇰🇷한국 98.6%

🌏세계 평균 63.7%

🥸선진국 평균 75.3%

 

 

경고음?🚨 그럼 우리 큰일 난 거야?

 

국제결제은행🏦에서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임계점을 85% 안팎으로 보고 있어요.

 

가계부채가 이 수준을 넘어서면

소비를 위축😞시키고,

많은 가구들이 한계상황에 직면할 경우

경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대내외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불🔥이 날 때 기름🛢과 같은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부채의 경우

고소득&고신용😎 계층 중심으로

부채가 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각 의견 한 줄 정리!

 

🙆‍♂️ 가계부채 규제 찬성 의견 🙆‍♂️ 

 

📌 대내외 충격에 대한

경제 취약성이 너무 커졌어

 

📌 금리가 오를 경우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

 

🙅 가계부채 규제 반대의견 🙅 

 

📌  가계대출 옥죄기를 하면

비은행으로 대출이 쏠리면서

질이 저하될 수 있어

 

📌  코로나로 위기에 빠진 경제주체들의

자금줄을 죄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규제가 들어간 대출은 어떤 거야?

 

📌 'DSR 40%의 규제'

 

총부채 연간 원리금이

총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로 했어요

*전세대출은 규제 제외대상

 

2022년 1월

총 대출 2억 원 이상 DSR적용

2022년 7월

총 대출 1억 원 적용대상 확대

*현재 6억 원 초과 주택 구입 시 적용

 

📌 원리금 액수 키우기

 

방법 1️⃣ 만기 일시상환 방식 줄이기

이자만 내다가 원금을 만기 시

일시 상환하는 방법을 축소했어요

 

방법 2️⃣ 대출 만기 기간 축소

신용대출 7년 ➡️ 5년으로 단축

주택담보대출 외 대출 10년 ➡️ 8년

 

원금 상환 부담을 지워서

대출 규모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 제2금융권 관리 강화

DSR규제 비율 60%~70% ➡️ 50%

 

내년에 일어날 수 있는 플랜 🅱️대책?

 

만약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추가로 플랜 B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했어요

 

📌 전세대출 막차?🚌

일단은 빠져있었던 전세대출도

DSR규제에 포함될 수 있어요

 

📌 총 대출 1억 원 이하 대출자

차주 단위 DSR 적용 검토 👛

1억 원 이상까지만 적용 예정이었던

DSR이 1억 원 이하 대출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 DSR 기준 더 낮추기⬇️

 

📌 금리 상승 상황 가정해 은행🏦

자체적으로 대출 한도 축소 가능성

 

결국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이와 같은 규제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실물경제

성장 속도인 명목 GDP 성장률에 근접한

4%~5%대 수준으로 안정화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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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생겨나는 규제에

집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 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발표한 규제들에 대해

더 잘 알아보고 큰 탈 없이,

문제없이 좋은 집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똑똑이 알약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